사업단(팀)현장탐방 다학제 간 융합교육 기반으로 국제통상 질서를 바로잡다 동아대학교 국제통상분쟁조정전문가 양성사업단(손판도 사업단장)

법학분야 최초로 선정된 사업단이 있습니다. 바로 동아대학교 국제통상분쟁조정전문가 양성사업단인데요. 우리나라와 FTA 체결국가간에 발생할 수 있는 국제통상분쟁해결방안을 연구하고 국제통상분쟁조정 전문인력양성에 앞장서는 이들. 국내 최고를 넘어 아시아 최고의 국제통상분쟁조정전문가는 어떻게 빚어지는지,
사업단을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어보았습니다.

  • 01. 사업단(팀) 현황
02. 사업단(팀) 소개
Ch.01 PROJECT(연구내용)
사업단 주요 연구주제

국제통상분쟁은 단순히 법률적인 논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각 국가 간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해야 하므로, 이를 위해 법학·사회학·언어학·한국문화 등의 학제적 연구가 필요합니다.

  • 국제분쟁 관련 법 연구
    : 국제노동법, EU경제법/특허법, EU국제법, 국제경제법, 미국변호사국제투자법
  • 국제통상조정을 위한 학제적 연구
    : 국제 통상, 국제 금융, 국제정치경제, 정치, 사회, 지역통합,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등
대표 연구 성과
  • 손판도 교수의 ‘한-중 FTA가 양국 농산물에 미치는 영향’ 최근 한-중 FTA 체결은 미래 갈등을 미리 예측하고, 특히 농업 분야 피해 조정을 예상해 대비해야 함을 시사했습니다. 해당 연구물은 FTA에서 발생하는 악영향을 분석한 시의성 있는 논문으로 해석돼, 향후 농산물 관련 분쟁 조정에 의미 있는 참고 자료가 될 것이라고 평가됩니다.
  • 황기식 교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진전에 따른 아태지역 FTA 규범의 수렴’, 김현정 교수와 공동으로 ‘경제 성장 및 지역 질서 측면에서 바라본 TPP11의 전략과 과제’의 연구를 통해 EU의 기체결 FTA의 경우 발효 이후 변화 및 효과를 측정하고 새롭게 지역경제공동체로 거듭난 아세안경제공동체(AEC)의 공동통상정책과의 비교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본 사업단 손판도, 김대중, 임석준 교수와 공동으로 ‘미국과 EU 통상분쟁사례 분석을 통한 대응전략 연구’를 수행하며, 국제통상분쟁에서 한국의 대응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황기식 교수는 ‘통일부 통일 북한 강좌 지원사업’에 선정되었으며, 2019년 5월부터 부산 통일교육센터 사무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는 참여 장학생들이 분쟁으로 국제적 관심인 한반도 통일에 대하여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 경제 발전과 통일 관련 이슈를 논의하며 정치적인 면과 사회적인 면에서 그 공헌도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임석준 교수의 ‘동아시아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 모델을 찾아서 : 한국·중국·일본의 CSR 비교’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인 등재지급 이상의 저널인 국제관계연구에서 ‘East Asia’s Diverging CSR: Korean and Chinese Firms Dissimi lar Internet Communication’이 게재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후속연구로서 ‘글로벌 기업의 사회적 책임’, ‘국제통상을 통한 노동기준 제고’ 등으로 인문사회분야 중견연구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무부의 ‘이민자를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한국 경제 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이민자를 지원하는 목적 및 필요성, 효율적인 통합 프로그램 등을 언급하고 있어 이주민을 위한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 김대중 교수는 ‘투자자 국가 분쟁의 대안적 해결-조정(mediation)제도의 확대적용과 전망’, ‘갈등을 넘어 상호존중의 사회로’ 등의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또 ‘Standard of rotection in Investment Arbitration for Upcoming Climate Change Case’라는 논문으로 중재 관련 새로운 이슈인 기후변화문제 및 에너지투자 분쟁 조정을 소개했습니다. Lonestar와 한국 정부 간에 발생한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ISDS)의 출현과 전개가 환경과 에너지 분야에 가져올 영향으로 조망하며 투자 중재 판정부의 분쟁해결조항의 새로운 입법을 요구하는 논문으로 평가됩니다.

    김대중 교수는 서울국제중재센터 (Seoul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 ion Center)에서 개최하고 대한상사중재원, (사)국제중재실무회의 국제중재 Lecture Ser ies에 10회 이상 참석해 토론, 교류하고 있으며 본 사업단의 통상분쟁 및 분쟁해결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교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활약으로 통상 분쟁 및 분쟁 해결 분야의 선도자로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교수의 ‘지역경제협력체의 FTA 협상 전략 및 정치 :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 유럽연합 공동체 유럽위원회 등 관계자 인터뷰 이외에도, FTA 협상에 직접 참여했던 회원국 관계자들에 대한 지역 내 협의과정을 청취, 관찰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성과물로 ‘중국의 대외원조정책에 대한 고찰과 변화전망’,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타결에 따른 아태지역 FTA규범의 수렴’, ‘지역경제협력체의 FTA 협상전략 및 정치 : 삼차원게임이론의 논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한 일본의 입장’ 등에 대한 논문을 등재지에 게재하는 등 뛰어난 학술활동을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EU FTA협상전략에 관한 삼차원 게임 이론 분석 : 한-EU FTA 사례를 중심으로’라는 논문은 국제 간 협상에 관한 이론을 정립하고 실증사례로 검증해 우수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유럽재정위기 이후 유럽연합 내 노동이주 흐름의 변화가 지역 경젝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진행하면서는 단일시장 내 노동이주의 다원적 흐름이 외부충격인 외환위기에 의해 일방적 노동이주흐름으로 단순화함을 실증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김현정 교수는 일반용역과제 ‘핵무기 확산 위협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이 과제는 국가간 다른 관점이 한국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정치적 관점에서 논의해 한국의 대응 전략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탈북 청소년 우수인재 양성방안’ 용역사업을 실시하면서는 한국경제전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북한이탈 주민을 지원하는 목적 및 필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성과를 측정해 해당 분야에서 최초로 체계적인 실증조사가 진행되었다는 평을 받은 바 있습니다.
Ch.02 EDUCATION(교육내용)
사업단(팀) 교육목표

다학제 간의 융합교육을 통해 고도의 실무능력을 갖춘 글로벌 국제통상분쟁조정전문인력 양성

교육/인력양성 프로그램 소개

본 사업단은 우수 인재 양성을 위해 사례·실무 중심의 다학제적 융합형(Inter-disciplinary) 특화분야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 특강 개최 : 통상, 금융, 법학, 정치학, 미디어, 해외투자, 국제개발, 분쟁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해 국제 통상 분쟁·조정의 능력 향상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전문가 초청 특강을 총 26회 개최했습니다.
  • 해외 석학 초청 특강 개최 : 해외 저명 학자 초청 특강을 개최해 국제통상 분쟁, 조정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글로벌한 전문가로의 성장을 돕고 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해외 석학 초청 특강을 총 4회 개최했습니다.
  • 선·후배 취업 연계 지원 워크숍 : 졸업생들과 재학생들의 연계를 통해 취업 활로 모색 및 학습과 취업 노하우를 습득할 수 있도록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2018년 3월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선·후배 취업 연계 지원 워크숍을 총 10회 개최했습니다.
  • 대학원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창의적 논문작성 교육의 강화 : 참여 대학원생의 논문주제별 그룹 스터디를 조직, 대학원 차원에서 이를 지원해 창의적 논문작성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주제별 토론회 : 국제통상영역 분쟁 및 조정과 관련한 주제로 대학원생이 적극 분석, 가설과 모델을 제시하며 이를 자유롭게 토론해 창의적인 학습방법을 제공합니다. 발생 가능한 사례 공유, 가능성과 관점을 교환해 학생들의 해당영역 분석능력과 새로운 시각을 갖도록 유도하며 월 3~4회 토론회에 참여할 있도록 운영 중입니다.
    • 다양한 교과목 개설 : 교육의 상승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국제통상, 지역협력, 국제법, 국제개발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강좌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문가초청 특강
  • 해외석학초청특강
Ch.03 VISION(최총목표 및 인재상)
사업단(팀) 최종 연구목표

국제통상 및 각종 분쟁에 관한 지역별, 산업분야별, 유형별 국제통상분쟁조정전문가의 양성을 통해 새로운 분쟁조정해결 분야를 개척하고, 인재의 활용 시장 구체화

추구하는 인재상

본 사업단은 다학제 간의 융합교육을 통해 고도의 실무능력을 갖춘 글로벌 국제통상분쟁조정전문인력 양성이 목표이기에 ‘융합인’, ‘전문인’, ‘도전인’의 세 가지 인재상을 추구합니다.

졸업생 진로 및 활동 등

[취업 지원의 체계화]

  • 진로상담의 상설화 : 비전보고서 작성을 통해 입학 초부터 학생의 진로를 파악, 맞춤형 진로지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취업상담카드 작성을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지도교수가 포함된 진로상담위원회를 조직해 여러 교수진이 취업과 진로 설계에 참여 중입니다.

[취업 설계 특강]

  • 취업 진로 및 취업기관의 전공적합성을 고려해 취업 설계 특강을 연 2회 이상 시행했습니다.
  • 국제통상, 국제통상상사분쟁, 상사분쟁조정과 관련된 기관들과의 연계 현장실무 인턴과정을 개설하고, 한국상사중재원과 상사중재관련 공동연구 및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후배 취업 연계 지원을 위한 워크숍 정례화]

  • 연구기관, 대학교수, 공공기관, 금융권, 산업체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중인 졸업생과의 연계를 통해 취업 활로 모색 및 노하우 습득을 위한 워크숍을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있습니다.

[취업세미나 개최]

  • 국내외 취업처, 취업 조건 등 정보 취득을 위한 대학 주관(학생처 취업지원실, 해외취업지원센터, LINK 사업단 등) 세미나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구직-구인 연결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03. 미니 인터뷰
손판도 사업단장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교수
  •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 BK21+사업단장을 맡고 있는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손판도 교수입니다. 본 산업단에서는 국제무역간의 상무적인 문제에서 분쟁 발생 시 법률적 해결보다는 상호 중재를 통한 해결 방법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이러한 주제는 경영학 관점에서 물론 법률적인 문제도 있지만 기업의 경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저의 경영학 전공 경력 및 경영학 학문이 이러한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BK21플러스가 사업단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나요?(교류 현황 등)

    현 정부의 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저희 사업단은 베트남 호치민 법대와 많은 교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류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까지 BK21+ 사업단에게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이후의 중재관련 연구를 해외 학자들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 BK21플러스에게 바라는 점(건의사항 등)이 있다면요?

    사업 예산을 사용할 때 해외학술대회 등 예산지출 부분에서 너무 엄격한 제약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학생들이 꼭 필요한 해외학술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기도 하는데요. 학생들의 시야를 넓힐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에, 더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 지도하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이 있다면요?

    본 사업단 참여 학생들은 매우 열정적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외국 및 국내 학생들이 엄청난 노력을 기해 지금까지 많은 학술적 논문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 활동의 지속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외국학자들과의 공동 학술대회를 많이 가지지 못한 점이 아쉽기도 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국내에서 경쟁할 것이 아니라 세계로 나아가 세계 유수 학자들과 경쟁을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단장님께서 추구하는 사업단의 비전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BK21+ 사업 예산은 국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이뤄집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명심하고 본 사업단의 비전인 ‘국제통상 및 각종 분쟁에 관한 지역별, 산업분야별, 유형별 국제통상분쟁조정전문가의 양성을 통해 새로운 분쟁조정해결 분야를 개척하고, 인재의 활용 시장을 구체화’를 기초로 삼아, 질적으로 우수하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훌륭한 중재관련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사업단은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지급되는 예산의 소중함을 기억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업적을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 국제학술대회
  • 워크샵
정은정 참여대학원생
  •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정은정입니다.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BK21+ 국제통상분쟁조정전문가 양성사업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BK21플러스사업이 연구수행에 어떤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나요?

    국·내외 학술대회 참여, 전문가 초청 특강, 사업단 참여 교수님과 연구 장학생들과의 스터디를 통해 연구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 지원은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 사업단에서의 연구활동을 통해 달라진 점이 있다면요?

    제가 속한 사업단은 동아대학교 BK21+ 국제통상분쟁조정전문가 양성사업단입니다. 최근 국제통상분쟁이 기술적 문제를 비롯해 노동인권, CSR, 지속가능경영 등 인간중심의 문제들로 확장되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로 인해 글로벌 통상금융, 글로벌 다문화, 공공정책의 세부 전공자들과의 융합 연구를 통한 다각적인 연구 시야를 갖게 되었습니다.

노현주 사업단직원
  • 본인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BK21+ 국제통상분쟁조정전문가 양성사업단에서 예산 관리 및 전반적인 행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현주입니다.

  • 업무 중 보람 있었던 순간을 꼽아본다면 언제인가요?

    BK21+ 참여 대학원생이 장학금뿐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 초청 특강, 학술대회, 워크샵 등이 큰 도움이 된다며 후배에게 BK21+ 사업 참여를 추천했을 때 가장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BK21+ 사업을 통해 대학원생들이 더욱더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낍니다.

  • BK21플러스사업 관리 부분에 건의할 점이 있다면요?

    업무를 하다보면 규정과 사례가 없는 특수한 케이스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재단 각 부서에 전화를 하며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 규정이 애매한 경우에도 연구재단에 매번 문의 드리곤 했는데요. 특수한 케이스를 포함해 규정을 더욱 자세히 명시해주신다면 BK21+ 행정 직원과 연구재단 담당자 모두의 업무가 수월히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NRF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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